2008년 03월 31일
이번 과학기술예산 감축안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모 게시판에 내가 올린 글 퍼옴. 일부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삭제.
원 게시판에는 기획경제부에서 하달한 '예산 10% 절감 추진 지침'이라는 문건이 올라와 있고, 아래 링크의 기사 역시 기자가 그 문건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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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로 인해 시작된 여러 논의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점은 현재 과학기술연구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정출연은) 당해도 싸다'라는 조의 의견도 나온 것을 보면, 개혁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듯합니다.
만일 이번 예산감축안이 정말 방만한 곳에서 10%을 깎고, 그돈을 나중에 모아 다른 연구비에 보태주는 취지의 것이라면, 아마 저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하겠지요.
아래에 ‘예산 10% 절감 추진 지침'을 보시면, 이번 예산감축안은 그 의도가 R&D예산 집행, 배분의 효율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이 교육과학부 내안에서 발의된 것이라면 정말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위한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건은 기획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의 연자도 모르는 관료들이 위에서 10% 줄이라고 무작정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11일에 아래 문건을 내려보내면서 3월 21일까지 예산절감 추진계획서를 제출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확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교육과학부는 이미 예산삭감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을 것이고, 아마 월요일이면 확정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안이 그대로 내년 예산 편성안에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불과 열흘 사이에 연구예산을 포함한 모든 예산 10%을 줄일 방법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졸속일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절감 많이 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되어 있으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덮어놓고 만만한 것부터 예산 깎고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비정규직 포닥 등, 만만한 약자들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줄인 예산이 다시 R&D의 실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 예산절감안의 추진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 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금 더 안걷고, 기존에 하던 일들에서 조금씩 삥뜯어서 새 일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다면 다른 부서에서 삥뜯은 돈이 과학기술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지키지도 못할 7% 성장률 공약 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나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아마도 대운하관련사업?)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예산절감안의 추진목적 중에 "민간경영기법 도입, 원가의식 제고, 인센티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부분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R&D예산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혁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에 관련하여 어느 단체에서건 성명을 낸다면
* 엄정한 기준없는 일률적 과학기술 예산 10% 삭감 계획 반대
* 대안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구비 분배-집행체계 개선 요구 (저는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의 연구비 사정에 관해서는 아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를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서민 물가 관련해서 52개 품목 정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기억해보면, 아마도 최고위층의 누군가가 '우리 정부 예산이 뭐이리 많나? 10%는 줄여도 충분하겠구만' 하고 한마디 던진게 모든것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상상마저 듭니다. 물론 아니길 빕니다만.
저는 이런 번갯불에 콩볶아먹는 식의 관료들의 숫자놀음에 제 동료, 선후배님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맞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파이를 지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공식 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회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도 연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원 게시판에는 기획경제부에서 하달한 '예산 10% 절감 추진 지침'이라는 문건이 올라와 있고, 아래 링크의 기사 역시 기자가 그 문건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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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로 인해 시작된 여러 논의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점은 현재 과학기술연구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정출연은) 당해도 싸다'라는 조의 의견도 나온 것을 보면, 개혁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듯합니다.
만일 이번 예산감축안이 정말 방만한 곳에서 10%을 깎고, 그돈을 나중에 모아 다른 연구비에 보태주는 취지의 것이라면, 아마 저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하겠지요.
아래에 ‘예산 10% 절감 추진 지침'을 보시면, 이번 예산감축안은 그 의도가 R&D예산 집행, 배분의 효율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이 교육과학부 내안에서 발의된 것이라면 정말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위한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건은 기획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의 연자도 모르는 관료들이 위에서 10% 줄이라고 무작정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11일에 아래 문건을 내려보내면서 3월 21일까지 예산절감 추진계획서를 제출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확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교육과학부는 이미 예산삭감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을 것이고, 아마 월요일이면 확정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안이 그대로 내년 예산 편성안에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불과 열흘 사이에 연구예산을 포함한 모든 예산 10%을 줄일 방법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졸속일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절감 많이 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되어 있으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덮어놓고 만만한 것부터 예산 깎고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비정규직 포닥 등, 만만한 약자들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줄인 예산이 다시 R&D의 실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 예산절감안의 추진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 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금 더 안걷고, 기존에 하던 일들에서 조금씩 삥뜯어서 새 일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다면 다른 부서에서 삥뜯은 돈이 과학기술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지키지도 못할 7% 성장률 공약 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나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아마도 대운하관련사업?)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예산절감안의 추진목적 중에 "민간경영기법 도입, 원가의식 제고, 인센티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부분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R&D예산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혁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에 관련하여 어느 단체에서건 성명을 낸다면
* 엄정한 기준없는 일률적 과학기술 예산 10% 삭감 계획 반대
* 대안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구비 분배-집행체계 개선 요구 (저는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의 연구비 사정에 관해서는 아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를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서민 물가 관련해서 52개 품목 정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기억해보면, 아마도 최고위층의 누군가가 '우리 정부 예산이 뭐이리 많나? 10%는 줄여도 충분하겠구만' 하고 한마디 던진게 모든것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상상마저 듭니다. 물론 아니길 빕니다만.
저는 이런 번갯불에 콩볶아먹는 식의 관료들의 숫자놀음에 제 동료, 선후배님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맞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파이를 지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공식 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회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도 연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 by | 2008/03/31 04:15 | 과학이야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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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의 지원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BIO-STAR 심사하는 것을 가봤는데, 정말 아마츄어들이 프로를 심시하더군요.. 어이 없어라.. 무조건 뻥튀기하는 과제가 선발되더군요..
약도 모르면서 약을 만들겠다고 우기는 사람들...그런 사람들이 선발됩니다.
그뿐인가요?? 온동네 다 있는 클러스터.. 이런것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정출연 문제를 비롯한 과학계의 개혁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 삭감은 아마추어인 공무원들과 기득권을 지닌 일부 과학기술인에 의해 주도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